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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56

배당요구 종기일과 배당요구 신청 경매가 진행 중이 거나 경매 공부를 시작한 모든 분들이 배당요구 종기에 대해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배당요구 종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팅하려 합니다. 꼭 알아야 하는 배당요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또 배당요구 하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무엇이 있는지를 이번 포스팅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1. 배당요구란? 강제집행에서 다른 압류채권자가 집행한 경매 절차에 참가해 변제를 받게 되는 방법입니다. 즉 매각물건의 매각대금에서 자신의 채권만큼 법원에 배당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배당요구종기 결정 1) 법원이 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거나 기입등기가 된 때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 효력이 발행하게 됩니다. 2) 압류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일주일 안에 집행 법원은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를 하여야 합.. 2021. 7. 20.
전국에서 청약 가능한 세종자이 더 시티 입주자 모집공고 집값은 자꾸 오르고 내 집 마련은 먼 듯 느껴지시죠. 정말 오랜만에 세종시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신규 아파트 공급 소식이 떴습니다. 6-3생활권 L1블록에 GS건설·한신공영·태영건설 컨소시엄으로 세종자이 더 시티가 7월 16일 사이버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1. 세종자이 더 시티 사업개요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럭 공동주택부지 지하2층~지상 25층/24개동 총1,350세대/전용84㎡~154㎡ 규모 2. 입지환경 1. 교육 단지 바로앞 도보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가 있는 초중고를 품은 아파트이고,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인문, 과학, 예술고가 통합된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추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와 세종국제고등학교등 명.. 2021. 7. 17.
「경공매」경매개시결정 및 이의 신청 경공매 공부하려고 책도 보고 인터넷 검색도 하며 자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경매개시 결정과 이의 신청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경매개시 결정 경매개시결정은 법원이 신청인의 경매신청이 적법한 것임을 인정하고 경매개시를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검토한 법원은 집행개시 요건과 강제경매에 꼭 필요한 요건인 경매대상 부동산이 압류금지 부동산이 아닌지 소유자가 채무자인지 그리고 임의경매의 경우 저당권 존재여부 확인 심사 후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이때 신청인이 비용을 미리 지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의 촉탁 경매개시결정을 하게 되면 법원은 등기관에게 즉시 그 사유를 등기기록에 기입할 것을 촉탁하고 등기관은.. 2021. 7. 16.
「경공매」강제경매 필요한 서류 및 신청서 지난 포스팅에서 강제경매와 임의 경매 용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강제경매의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작성 시 기재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1. 7. 15.
임야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된다면 지목변경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지목을 임야에서 도로로 변경하고자 할 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전 어르신들은 토지 사고도 "땅이 어디 가는 것 아니니 그냥 내 땅이다" 하고 등기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내 땅임에도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그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땅이 관습상 도로로 사용되게 된 임야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익목적으로 사용되는 도로를 지목변경 하려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까?"에 대한 답을 한다면 아무리 토지가 공익의 목적인 도로로 장기간 사용되어 관습상 도로가 되었다고 해도 "임야의 지목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지목변경이 가능하다"가 답입니다. 관공서 허가는 까다로운 건축법과 조례등.. 2021. 7. 12.
목장용지에 적용되는 초지법 개정 시행 지난 포스팅 중 "토지 가치가 높아지는 지목변경"중 대체적인 지목변경에 관한 사항만 알아보고 세부적인 지목변경에 대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목변경 중 목장용지의 용도변경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목장용지는 초지법 적용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농지법 적용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개선된 초지법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농식품부는 2020.6.11 초지법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1. 목장용지란 목장용지는 축산업과 낙농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축 사육을 위해 초지와 그 초지에 접한 축사 등의 부속 시설물을 부지라 하고 주거용 건축물이 있는 부지는 대지라 합니다. 목장용지는 지적법상 28개로 분리되어 있는 지목중의 하나로 '목'으로 표기됩니다. 목장용지는 대체적으로 완만한 초지로 이루어.. 2021.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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