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56 부동산 투자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 정리 1탄 부동산 관련 책 혹은 정보를 읽다 보면 생소한 용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얻기 위해 꼭 알아야 하고 실무에서도 필요한 부동산 용어를 알아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적 용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1. 9. 12. 경매시 가등기의 권리분석·배당분석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봅니다. 가등기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으시죠? 이 글을 통해 가등기 뜻, 가등기 비용, 효력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경매 진행 시 가등기와 관련된 권리분석과 배당분석도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등기 뜻 가등기는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한 예비등기로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와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는 부동산 매매시 매매대금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불하였으나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는 사정으로 소유권이전을 미루면서 매도의 이중매매를 막기 위해 임시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 목적이 아닌 채무변제의 담보물권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해도 채무변제를 하지 않을 것에 예비해 대물변제의 예약과 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를 하는 것이.. 2021. 8. 30.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보아요. 가처분의 경우 중도금 지불까지 했는데 매도자 다툼이 생겨 대도자가 제삼자에게 처분하려거나,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의 뜻 가처분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와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 보전 목적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집 행시까지 가처분 채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적 부동산을 가처분 집행 당시의 상태로 유지시켜 권리변동을 금하는 것으.. 2021. 8. 29. 업종변경을 하기전에 건축물의 용도와 시설군 먼저 확인하세요 「건축법」에는 건축물의 용도가 29개로 나뉘어 있으며 그 각각의 건축물 용도는 다시 9개의 시설군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과 형태별로 나누어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한 것입니다. 9개의 시설군은 1에 가까우면 상위 군이고 9에 가까우면 하위군이 됩니다. 하위 시설군의 용도를 상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상위 시설군의 용도를 하위 시설군의 용도로 변경하려면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29개 용도와 9개 시설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시설군 세부용도 상위 ↑ 허가 신청 ↓ 하위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의 시설군 · 운수시설 · 창고시설 · 공장 ·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원순환 관련 시설 · 묘지관련 시설 · .. 2021. 8. 25. 부동산 가압류 신청과 효력 알아보기 지난 경·공매 용어 포스팅에서 가압류의 뜻풀이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가압류 신청방법, 효력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압류 vs 가압류 압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공탁금없음 가압류 집행권원이 없는 경우 공탁금 있음 (은행계좌가 가압류시 채권자 현금 공탁 / 부동산 가압류시 보증보험증권 제출) 가압류 필요성 채무자가 채무변재일이 도래했음에도 채무를 변제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채무자가 재산을 모두 처분하게 되면 승소를 해도 변재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압류의 필요성은 재판 확정 전 채무자가 재산 처분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 확보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압류는 무조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 2021. 8. 23. 부동산 거래시 '가계약금'은 계약파기시 어떻게 처리될까?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가계약금' 명목으로 임대인 혹은 매도자의 은행계좌로 이체 한 경험 있으실 거예요. 서로 계약 의사가 있어 주고받았지만 거래가 진행되면서 이견이 생기고 거래가 해제되는 경우 이체금액을 해약금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궁금한 '가계약금'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지급한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 규정에 따라게 됩니다. 즉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 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교부함으로써 계약이 해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수인이 계약금 전부 지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될 경우 해제 금은 '실제 교부금액'이 아닌 '약정한 계약금 전부'를 반환해야 하.. 2021. 8. 13. 이전 1 2 3 4 5 6 7 8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