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경제의 숲/부동산 이야기56 23년 '부동산 정책' 세제 어떻게 달라질까?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면 22년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23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금, 대출, 청약 등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세제정책 -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을 1~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 제외분을 상한율 150%로 일괄 조정합니다. -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기존 6억원이하의 종합부동산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 이하로 상.. 2023. 1. 6. 토지에 관심 있다면 토지대장 보는 법부터 배우자 토지 매매 시 등기부등본과 함께 꼭 봐야 하는 것이 토지대장인 거 아시죠? 그렇다면 단연코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이 토지 대장 보는 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토지의 물리적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토지대장을 보는 법, 발급방법에 대해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토지대장 토지 대장에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개별공시지가 및 소유자 주소·성명, 지목, 변동내역 등의 물리적 토지 현황을 등록하고 공시하는 지적공부입니다. 토지대장의 지목과 면적 등은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면적과 지목이 등기부와 다른 경우 토지대장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대장 발급 방법 1. 토지대장 발급을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 방문하면 자주 찾는 서비스 화면에 토지(임야) 대장이 메인에 있.. 2022. 11. 22. 등기부등본 믿고 부동산 거래해도 되나요? 부동산 거래할 때 등기부 등본 꼭 확인하라고 하죠? 등기부등본 확인은 가장 기본으로 소유자, 저당, 압류, 가처분 등 거래 부동산에 대한 가장 중요한 정보가 공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등기부의 내용은 공신력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를 믿고 거래한 피해사례를 통해 신뢰할 수 없는 등기부등본의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등기부 부동산의 권리관계, 부동산 현황을 기재한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등기부라 하는 것은 각각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용지를 정리하고 분류하여 기록철로 모은 장부를 뜻하기도 하고, 1 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을 위해 마련한 1 등기 용지를 등기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등기제도의 종류 - 형식적 심사주의 등기의 .. 2022. 11. 21.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의 차이를 알아봅니다. 전세로 통칭되는 전세권과 임차권으로써의 전세 차이를 알고 계시나요? 이 글에서는 전세권과 임차권 전세 각각의 개념, 성질 그리고 존속기간 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혼용돼 사용되고 있어 간혹 당혹스러운 일을 겪을 수 있기에 이번 글을 통해 확실한 차이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정의 전세권이란 ≪ 전세권의 민법 303 조상 정의 ≫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 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임차권으로써의 전세 ≪ 임차권의 민법 618 조상의 정의 ≫ “임대차”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 2022. 11. 4. 등기부 등본 내용 알아보기 등기부등본 열람과 발급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이글에서는 매매하거나 알아보려는 부동산에 대해 등기부등본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등기부등본 정보만 잘 알아도 거래 사고를 줄여서 안전한 거래로 귀한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登記簿謄本)이란? 등기부 등본이 현재는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이 바뀐 것으로 지금도 등본을 더 친숙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등기부 등본 즉 등기사항증명서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보로 나뉘며 1필 토지에 관한 등기기록의 일부 혹은 전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토지등기부이고 건물 1동에 대한 등기기록은 건물등기부가 입니다. 등본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알리기 위해 작성한 공적 장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토지와 건물을 .. 2022. 10. 26. 710 부동산대책 세제 개편 알아봅니다. 710 부동산 대책 문재인 정부에서 내놓은 22번째 부동산 대책의 세제 개편 알고 계신가요? 벌써 1년을 넘긴 시간이지만 부동산 정책이 22번까지 가다 보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세제 개편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법인 ◐ 종부세 세율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 * 1 주택 : 3% * 2주택 이상 : 6% ◐ 종부세 공제(6억 원) 폐지 및 종부세 세부담 상한 폐지 ◐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임대 주택에 종부세 과세 ◐ 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세율 인상 * 현행 10% → 개편 20% * '21.1.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 다주택자 ◐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 : 0.6%~3.2% → 1.2%~6.0% ◐ 양도소득세율 인상 * 2주택 : 기본세율 + 현행.. 2021. 10. 12. 이전 1 2 3 4 5 6 ··· 10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