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송한 채권 알아보기

지난 포스팅에서 부동산 물권과 채권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 채권에 관한 부족한 부분이 있어  채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채권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 주식하시는 분이 많아져서 채권하면 중앙 정부, 공기업, 법인이 사업 시행을 위해 자산 조성 목적으로 돈을 빌리면고 발행하는 채무증서를 증권화한 채권이 더 귀에 익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부동산과 관련한 채권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채권은?

물권이 누구에게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권리라면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이 가능한 상대권으로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특정인이란 채권행위를 한 채무자를 말하는 것이며 채무자 행위에 의해 권리내용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2. 채권의 종류

1)특별우선채권

특별우선채권에 해당하는 것은 민법으로 정해진 유익비와 필요비 상환청구권과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 주임법·상임법상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금액, 조세채권 중 당해세가 해당됩니다.

 

2) 일반우선채권

당해세를 제외한 일반조세채권과 공과금, 최우선변제금을 제외한 근로자의 일반임금채권, 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등이 해당됩니다.

 

3) 일반채권

 (1) 배당 참여 채권 : 집행권원에 의한 배당요구채권, 우선특권이 없는 공과금채권, 가압류, 강제경매신청채권이 해당됩니다.

 (2) 배당 참여 할 수 없는 채권 : 확정일자가 없는 주택임차인(소액임자인의 일정액은 제외), 집행권원 없는 차용증, 주임법 및 상임법상 보호 제외 대상자, 상가·토지 임차인으로 경매목적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를 하지 않았거나 채권원인증서만으로는 배당요구가 불가능

 

4) 저당권부채권

채권을 담보로 가등기한 담보가등기,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확정일자부 임차권, 임차권을 등기한 임차권등기가 해당됩니다.

 

5) 담보물권

전세권, (근)저당권이 해당됩니다.

 

3. 채권별배당우선순위

0순위 - 경매집행비용(경매진행에 필요한 비용)

1순위 - 필요비와 유익비(경매물건에 사용된 비용)

2순위 - 최우선변제권

       (주임법·상임법상 소액임차보증금중 일정금액, 근로자의 최우선변제금-3개월분 임금, 3년분 퇴직금과 재해보상금) 

3순위 - 당해세(국세:상속세, 증여세와  지방세: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

 

4순위 - 우선변제권(대항력 갖춘 선순위임차권, 담보물권, 조세채권, 일반임금채권, 당해세 외의 국세, 지방세)

 

5순위 - 각종 공과금(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과 고용·산재보험, 전기세 등)

 

6순위 - 우선변제권 없는 일반채권, 주임법·상임법상 대항력 없는 임차인

 

4. 채권추심

채권추심은 금융거래 혹은 상거래상 발생한 금전채권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채무이행을 촉구하는 행위입니다. 채권추심 업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추심의로인의 위임을 받아 추심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 채권소멸시효

채권소멸시효는 일정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시효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당한 채권임에도 일정기간 후 청구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나 권리마다 다릅니다.  소멸시효 진행중 소멸시효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것을 소멸시효 중단이라하며 소멸시효 중단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채무 변제시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한 경우

3) 채무자의 승인 혹은 인정시

 

부동산 물권과 채권 권리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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