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부동산 정책' 세제 어떻게 달라질까?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 일변도였다면 22년 새로운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 안정화, 규제 완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23년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기 위해  세금, 대출, 청약 등 세부적으로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세제정책

- 주택수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150%로 일원화

일정 수준 이상 세액을 올리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두어 과도한 세부담을 줄이려 하고 있다.  재산세 합산 금액을  1~2 주택자는 150%, 조정대상지역 2~3 주택 이상자는 300% 초과분에 대한 과세 제외분을 상한율 150%로 일괄 조정합니다.

 

- 공시가격 6억원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기존 6억원이하의 종합부동산 기본공제금액이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어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 이하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11억 원이던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2주택이상 소유자에 대한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

기존 2주택자중과세율이 폐지되어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는 1.2~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0.5~2.7%의 일반세율로 과세하게 됩니다.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최고 세율은 기존 6%에서 하향 조정된 5%를 적용합니다.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기간을 확대

증여 받은 부동산의 기존 5년 이월과세 적용 기간이 10년으로 변경됩니다. 즉 증여받은 후 5년이 지나 매도할 때 증여자가 아닌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액으로 양도차액을 계산했으나 10년으로 변경됨으로써 양도세 이월과세의 기간이 늘어 절세 요건이 좀 더 까다워지는 겁니다.

 

 

- "시가표준액"이 아닌 "시가인정액" 으로 변경된 증여취득 취득세

기존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은 시가 보다는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적용되었으나, 23년부터는 증여분에 대해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기간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격 등을 시가로 하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이 실거래가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이 기존에 비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 부동산 취득세를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엔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시 "신고가액" 혹은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과세표준 적용을 23년부터는 유상취득, 원시취득(신축 취득)의 경우 실제 취득 가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생애 첫 주택구입자 최대 200만원 한도 내 취득세면제, 3개월 내 거주 요건 완화

생애 첫 주택구입자 취득세에 대한 감면 요건 완화는 22년 6월에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에서 발표했으며 적용범위는 22년 6월 21일 취득분부터 소급 적용할 예정입니다.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추징된 취득세 감면은 기존 거주지의 임대차 관계에 따른 입주 지연이 입증되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서민 주거 부담 완화 정책인 월세 세액공제율 및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

월세 세액공제가 15%까지 확대 적용되며 23년 연말정산분부터 총 급여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와 성실사업자 월세 세액공제율이 최대 15%로 까지 가능합니다. 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는 12%까지로 기존 10%에서 2% 상향 조정되고 또, 전세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의 경우 22년보다 100만 원이 상향 조정됩니다. 전용  85㎡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전세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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