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경매 용어 정리

경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용어의 뜻을 먼저 알아야 할 듯합니다.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용어가 많아 용어가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경공매뿐 아니라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용어들에 대해 포스팅해 봅니다.

 

가처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위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를 말한다. 가처분의 종류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천분이 있다. 간혹 가압류와 혼동하기도 하는 데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상의 청구권이다.

가등기

예비등기의 일종인 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갖추어지지 못한 경우 등기의 본래효력을 발생시키는 종국등기인 본등기의 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이다.

 

감정평가액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으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와 특징을 평가하여 정한 금액이다.  경매에서는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이 대체로 최저매각가격이 된다.

 

감환지

환지방법의 하나인 감환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환지면적이 너무 큰 경우 권리면적보다 줄여서  토지를 돌여 받게 되는 것을 말하며 줄어든 만큼의 토지에 대해서는 청산금으로 받게 된다. 반대로 환지면적이 너무 작아 과소토지가 될 경우에는 증환지를 받게 된다.

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은 토지의 형질이나 용도변경등의 토지개발 할 때 토지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생신 이익금에 대해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한다.

 

개발이익환수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으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택지개발, 주택단지 조성, 관광단지 조성, 도심 재개발, 온천개발  등의 토지개발로 지가가 상승해서 얻은 이익의 일정액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이다.

개별경매

경매시 여러 개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설정한 물건이 경매 신청이 된 경우 담보목적물이 일괄적으로 경매가 진행되게 되는 데 각각의 담보물건에 물건번호가 부여되어 개별적으로 입찰에 붙여기게 된다. 이는 여러 개의 부동산이 동시에 경매신청이 되면 각 부동산별로 최저경매가격을 정해 경매한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공시하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각 지역의 시군구청장 등이 지역의 토지를 조사하여 산정한 공시지가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조사와 표준지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시군구는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전국의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 후 공시한다.

「경공매」경공매 용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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