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은 어떤 경우에 하는지 알아보아요.

가처분의 경우 중도금 지불까지 했는데 매도자 다툼이 생겨  대도자가 제삼자에게 처분하려거나, 금전 이외의 채권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처분금지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처분의 뜻

가처분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거나 청구와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하는 청구권에 대한 집행 보전 목적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법원의 일시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목적물의 인도 또는 명도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본집 행시까지 가처분 채무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목적 부동산을 가처분 집행  당시의 상태로 유지시켜 권리변동을 금하는 것으로 즉 가처분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저당권,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은 경매실무에서 문제가 됩니다. 가처분된 부동산의 경우 본안소송 승소 판결 확정시까지는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부동산 강제집행은 적법하고 유효한 것이나 가처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에서 가처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으면 그 경매 낙찰자의 소유권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가처분 효력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타인에게 목적 부동산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명의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가처분 채무자가 명의 변경 또는 처분하는 경우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본안소송을 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처분금지 가처분>

가처분 채무자는 매매, 증여,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되지만 이행한 경우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채무자를 상대로 가처분 채권자는 본안소송을 할 수 있다.

 

 

 

가처분 성립

가처분의 성립은 가처분 채권자가 목적 부동산이 이전, 점유 등의 사유로 목적하는 권리를 실행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가처분 신청 사실에 타당한 이유를 근거로 신청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처분을 직권으로 결정하여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 금지한 사실을 기입하는 가처분등기를 한다.

 

가처분과 가압류 구별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여·인도를 목적으로 학고, 가압류는 금처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공사대금, 임료,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집행과 보전을 위해하는 것입니다.

 

가처분이 필요한 이유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서 정본, 지급명령 정본,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민사 소송은 소송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 다툼 대상 물건이 멸실, 처분되거나 지위에 문제가 생기는 등의 변경으로 채권자가 실질적으로 권리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다툼 대상 물건 혹은 지위를 임시로 잠정적 법률관계를 형성해 채권자 손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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